국회미래연구원

전환기 남북관계, 안정과 공존의 중장기 전략 모색해야

국회미래연구원, 제8회 국회외교안보포럼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1월 27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8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환기 남북관계의 성찰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의 고착화와 북·중·러 협력 강화, AI 시대 군비경쟁 심화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근본적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를 대결이 아닌 안정과 공존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새 정부가 직면한 제약과 기회를 토대로 중장기 전략과 실질적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와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핵·진영·두 국가론: 변화한 정책환경과 한국의 비핵·선경 전략’ 발제를 통해, 북한이 미국 주도의 패권세력권에 맞선 러시아·중국 연계 진영주의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워 핵·군사력 고도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두 연구자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진보·보수 정권 교체에 따라 관여와 억제가 이분법적으로 진동해 온 기존 방식을 넘어서, 한미 확장억제 제도화를 축으로 한 ‘핵·재래식 통합(CNI)’ 억제와 함께, 북한의 선경(先經)·체제안전 보장을 유도하는 관여를 동일 국면에서 병행하는 복합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러·우 전쟁, 미·중 전략적 경쟁, 생성형 AI 확산 등으로 북한 문제가 글로벌 안보·기술 질서와 직결된 만큼, 다자 조합을 활용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 핵의 전략적 효용이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음을 설득하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통일 포기·두 국가론 공식화와 국내 통일 여론 약화라는 제약 속에서도 헌법 4조의 평화통일 원칙을 견지하되, 환경·문화·기술·AI 등을 아우르는 「한반도 통일 2050 구상」과 같은 미래형 통일 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의 ‘END 이니셔티브’도 비핵화 우선순위에 대한 북한의 판단을 고려해 시그널링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 이후 문정인 연세대학교 제임스 레이니 석좌교수(前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김상기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이제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안경모 국방대학교 교수,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세와 중장기 대북 전략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포럼에는 의원연구단체인 ‘북한 그리고 통일’의 권영세 대표의원과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의 김영호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으며, 토론자로 참여한 윤건영 의원, 유용원 의원 외에도 소병훈 의원, 홍기원 의원 등 국회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 이후에는 연말에 포럼 컨센서스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