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는 미중 경쟁의 심화, 러우전쟁의 지속, 트럼프 2기 대외정책 변화 속에서 글로벌 국방비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음에 주목하고, 인공지능 기술패권경쟁과 맞물린 국방비 증가가 단순히 안보적 목적을 넘어 기술혁신경쟁, 산업경쟁에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세계 국방비는 전년대비 9.4% 증가하여 냉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2026년 국방비 또한 미국 13%, 인도 9.5%, 대만 23%, 스웨덴 18% 등으로 급격한 증가율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국방비는 올해 7.2% 증가하였고, 지난 10년간 평균 7%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NATO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늘릴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수조 유로의 국방비 지출이 예상된다. 최근 UN보고서는 2035년 글로벌 국방비가 냉전 종식 당시의 약 5배, 2024년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세계가‘힘을 통한 평화’와‘재무장의 시대’를 외치면서 국방을 국가정책의 상단으로 끌어올리고 있어, 국방비 지출이 지속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중경쟁과 인공지능 기술혁신이 촉진하는 ‘군비경쟁 4.0’는 군사력 경쟁과 기술혁신경쟁이 통합되는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전략이 단순히 군사역량 강화를 넘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안보와 발전’이중 목적의 성격을 띄며, 국방정책이 단순히 안보정책을 넘어 기술혁신정책과 산업정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냉전 시기 컴퓨터와 반도체 등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국방의 지원으로, 군과 과학기술, 산업이 밀접히 연계되었던 바와 같이, 군비경쟁 4.0 시대의 도래는 국방과 과학기술, 산업간의 경계와 벽이 해체되고, 새롭게 첨단기술 주도의 민군융합이 부상할 수 있음을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AI 연구개발 계약에서 국방부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방부가 실질적인 AI 프로젝트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의 인공지능 예산이 지속 증가하고, 최근 오픈AI, 구글 등 빅테크기업들과의 계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신질 전투력(新質 戰鬪力)’을 강조하고, 2025년 국방비를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영역, 신질전투력을 대폭 발전시키는데 투자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군민융합을 강조하면서 민간기업의 국방산업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유럽도 과거 과학연구에서 군과 민간 사이를 엄격히 구분짓던 기조를 벗어나, 민군 양용(dual use) 연구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방위비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국방정책이 기술과 산업에 밀접히 연계되면서, ‘경제-기술혁신-군사력-국가안보’가 교차하는 공간인 ‘기술안보 영역(techno-security sphere)’이 강대국 간 경쟁의 핵심 무대가 되고 있다면서, 군비경쟁 4.0시대에 한국 또한 군사적 우위와 기술적 우위를 상실하지 않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술-안보책략(techno-security statecraft)’을 모색하고 실천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10년간 지속될 수 있는 급격한 국방비 지출 증대 속에서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대비해야 하며, 지금의 우위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군비경쟁 4.0시대의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해, ▲미래전쟁에 대비한 첨단기술기반 국방과학기술 투자 확대, ▲민군융합 생태계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첨단국방기술산업의 국산화와 글로벌화 촉진, ▲국방과학기술산업의 공급망과 산업망의 안보 강화, ▲국방과학기술산업 관련 국제협력과 국방외교 확대, ▲군비경쟁 4.0시대 글로벌 리더십 추구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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