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ㅇ 주제 :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한국의 과제와 일본의 경험

ㅇ 일시 : 2025.11.19.(수)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ㅇ 내용 : 

11월 19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제3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한국의 과제와 일본의 경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정년연장시대, 중고령 노동시장 대책과 사회적 직무급 도입의 경로’ 발제에서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 논의가 전체 노동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20%의 이야기’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수의 중고령자는 50대 초반에 노동시장을 떠나 탈숙련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으며 연금수급액 역시 최소 생활비에 미치지 못해 정년연장 논의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발제에서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은, “일본은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과정에서, 만 65세까지의 고용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 고용 의무화를 도입했고, 정년 연장·계속고용·정년 폐지 중 선택을 허용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고 소개했다.  발제 이후 권현지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은 토론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함께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는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토론에 참석한 민병덕 의원, 김형동 의원, 정혜경 의원과 소병훈 의원 등 국회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