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는  보고서는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대학 선호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 대학의 존립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이 증가하는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7월 발간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 위기,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 전환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 이하로 하락한 추세에 따라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인 2036년부터 신입생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당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학 입학정원이 현 수준을 유지하고 해당 출생아가 모두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해도 신입생 충원율은 2036년 80.8%, 2040년 58.8%, 2043년 53.8%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대학진학률과 입학정원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40년에는 모집정원 대비 신입생 미충원율이 비수도권 전문대학 82.3%, 수도권 전문대학 67.2%, 비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 52.5%, 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 42.8%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보고서는 향후 10~15년 이내 다수의 지역대학,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이 심각한 존립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학의 교육수요자에 대한 인식을 학령기 학생 중심에서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중심 시스템 전환 방향」 보고서는 이러한 위기 진단을 토대로, 지역 대학이 성인학습자 중심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과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학령기 학생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체제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증가하는 성인학습자와 지역의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중심에 둔 새로운 대학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대학 중심 평생교육 정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2024년까지 지원 대학 수와 예산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였고, 그 결과, 정책 추진 초기에 비해, 지원 대학 수는 약 7배, 대학당 평균 지원 예산은 약 10배~12.5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대학체제와 교육과정, 학사제도 등을 전통적인 학령기 학생 중심에서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사업 참여대학 수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가장 최근 추진된 LiFE 2.0 사업을 살펴보면, 전체 대학의 15.4%에 해당하는 대학만이 참여한 수준이며, 정원내 모집인원 중 성인학습자 정원의 비율은 2025학년도 기준, 전문대학은 17.9%, 일반대학은 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학 수준의 평생교육 기능이 대학 전체로 확산되지 못한 이유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 내 평생교육 조직의 낮은 위상, ▲성인학습자 교육을 담당할 교수진의 전문성과 참여 동기 부족,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선행학습경험인정제의 실질적 운영 부족, ▲성인학습자 전담 지원 체계 미비, ▲성인학습자 입학전형과 학사체제 간 정합성 부족 등이 정책 실효성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또한, 2025년 5월 LiFE 2.0 종료 이후 대학 평생교육 정책이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통합운영되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재정 여건,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기획·추진 역량은 지역 대학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보고서는 대학 평생교육 정책의 성격을 단기 재정지원사업에서 국가 고등교육 구조개혁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대학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재편해야만 대학 간 기능 분화와 역할 재정립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대학 평생교육 정책의 위상 재정립, ▲성인학습자 교육 요구에 적합한 대학체제로의 실질적 전환, ▲지역 산업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실천 강화, ▲대학 평생교육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기존과 같은 단기 사업 중심의 대학 평생교육 정책으로는 지역 대학의 존립 위기, 나아가 국내 대학교육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학 평생교육 정책을 국가적 구조개혁 전략으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수준의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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