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격변하는 국제안보 환경 속, 한국의 중장기 국방전략 방향 모색해야

-국회미래연구원, 제7회 국회외교안보포럼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1월 13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7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안보질서 재편과 한국의 중장기 국방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북러 군사협력 심화 등 복합적 안보위협 속에서, 인공지능·우주·​사이버 등 신흥안보 영역의 부상은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국가안보전략과 새로운 국방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동맹현대화 저변 미국의 전략논쟁과 한국의 대응 방향’ 주제의 발제에서,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을 둘러싼 전략적 시각이 ▲중국 견제를 우선시하는 ‘동맹 조정론’, ▲해외개입 축소를 주장하는 ‘동맹 축소론’,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동맹 확장론’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함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과 한국의 방위 책임 증대가 불가피하며, 향후 한미동맹은 단순한 방위 협력에서 ‘한국 주도의 자강 동맹’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수석연구위원은 동맹 확장론이 결속 강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미·중 전략경쟁에 연루될 위험이 크고, 반면 축소론은 단기간 내 현실화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고립주의가 확산될 경우 재부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국은 한미동맹과 친서방 노선을 유지하되, 전략적 자율성과 자강 역량을 병행 확보하는 균형적 외교·안보 노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래전과 인구절벽: 한국 국방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병역자원 급감과 북핵·중국 군사력 강화 등 복합 위협 속에서 한국의 국방개혁은 단순한 병력조정이 아닌 전력·인력·예산·기술 전반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조비연 연구위원은 “상비병력 감축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군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력 현대화와 인력구조의 재설계가 필수적”이라며, “군수·시설관리·복지 등 비전투 분야의 민간화 확대, 여군 선발 및 복무여건 개선, 예비전력의 정예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계 축소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군은 드론·AI·사이버전 등 미래전 환경에 맞춘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맹현대화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국방예산 증액, 한미 핵-재래식 통합 억제 및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인구절벽을 위기보다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 한국군의 목표와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 이후 조남훈 한반도경제협력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김광진 숙명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외교안보팀장이 참여해 우리나라의 중장기 국방 전략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포럼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배 의원, 김건 의원 외에도 진선미, 홍기원, 최형두, 이병진 의원 등 국회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방 전략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 이어 남북관계를 주제로 후속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