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해 사회보장체계 전환 이뤄져야

- 국회미래연구원, 제2회 인구포럼 개최 -

​제2회 인구포럼 단체사진,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0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제2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체계 전환 – 노후소득 및 건강 보장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개혁 등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발제에서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령화, 노인 진료비 비중 상승,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허종호 연구위원은 “이러한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행위별 수가체계 중심의 지불구조, 의료기관 간 기능 분화 및 연계 부족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기관별 기능 재정립, 가치 기반(value-based) 지불제도 도입,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편 전략’ 발제에서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저출생·고령화의 심화로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정 부담이 급속히 가중되고 있는 한편,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1998년, 2007년, 2025년 세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율·급여율·수급개시연령 등을 조정하는 단순한 ‘모수개혁’에 그쳐 지속가능성과 제도 신뢰 회복이라는 근본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OECD 국가 연금개혁의 흐름을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개혁은 기여와 급여의 연계를 강화하는 명목확정기여(NDC)제도 도입, 재정 변동에 따른 자동조정장치(ABM) 법제화, 소득 하위 계층 보호를 위한 기초연금의 보장연금 전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등 구조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함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 신영전 한양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우리나라 인구변화에 따른 노후소득 및 건강 보장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포럼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윤영석 국회의원(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토론에 참석한 김윤 의원, 김선민 의원 외에도 김영배, 백선희 의원 등 국회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제2회 인구포럼에 이어 노동, 자영업 등과 관련된 주제로 후속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