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ㅇ 주제 :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과제 토론회

ㅇ 일시 : 2025.10.1.()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ㅇ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은 10월 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첫번째 발제에서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장은 1인 가구의 비중은 2015년 27.2%에서 2024년 36.1%로 가파르게 상승했다면서, 향후 1인 가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50대 이상 1인 가구 2023년 51.5% → 2052년 77.1%). 이어,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전략분석과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응’ 발제에서, 최근 노동시장은 고령화·여성화·고학력화라는 변화와 외국인 취업자 증가 등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산업별 생산성 추세와 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한 중장기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하혜영,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계 개편 방안’주제의 세 번째 발제에서, 인구감소지역이 세수 기반 약화와 행정비용 증가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서형수 고령사회연구소장(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상림 서울대 책임연구원은 미래 인구 적응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둔화, 재정 불균형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파장을 구조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승 부산대 교수는 단순한 평생학습을 넘어 직무전환 경로를 전제로 한 산업별 맞춤형 훈련이 필요하며, 정년연장과 유연근무를 결합하고,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숙련 매칭과 사회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위층 보호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현재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의 행정통합에 대해 단순한 효율성 제고가 아닌 생존을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면서, 과소지역을 위한 차등적 기능 배분, 재정 안전망, 정체성 보존 장치, 분산형 권역 발전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노동시장의 위기는 단순한 고령화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세대교체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정책 실패가 서로 맞물린 결과라면서, 세대교체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노동 수요와 공급의 이중적인 미스매치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