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에너지 안보는 단순한 공급 차원을 넘어 경제성장, 산업경쟁력, 국가 안보, 외교 전략을 좌우하는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AI 확산과 탄소중립의 제도화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청정전력 공급은 국가경쟁력 확보의 최우선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자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7%로 매우 높은 가운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큰 상황이다. 그러나 전력 생산은 지방에 집중되고 소비는 수도권에 편중되는 공간적 불균형, 높은 에너지 원단위, 불안정한 전력계통 등 구조적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청정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과 안보, 산업경쟁력 유지·강화의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존 에너지 정책에 대해 그간 잦은 정책 변경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정부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에너지 믹스와 요금 문제 중심의 협소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급변하는 세계 경제․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지금은 에너지․산업 전환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2050년 탄소중립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한 시점으로, 에너지 정책 기조를 재점검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의 틀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 추구해야 할 에너지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균형(Balance)과 질서(Order)를 추구하는 실사구시, 규모(Scale)와 속도(Speed)에 기반한 대도약(BOSS)’을 제시했다.

  브리프는 이러한 원칙 아래 에너지 전환과 안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력 정책으로, 안정성과 경제성, 신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분산화 촉진 및 전력망 건설․운영 최적화,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적 전력공급을 위한 제도 개편, ▲지역균형과 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및 그린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마련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프가 제안한 정책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탄소 경직성 에너지 확대 기조 속에서 산업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 ▲지역 간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전력망 건설 최소화를 위한 수요전력 수요 및 공급의 분산화 촉진, ▲전력망 확충 및 송배전망 운영 최적화, ▲전력계획 수립체계 개선 및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 ▲AI 기반 에너지효율·수요관리 체계 혁신,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및 소매시장 공정 경쟁 기반 조성,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을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의 계기로 삼기 위한 ‘지역균형과 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및 그린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탄소중립·에너지 신산업 R&D 투자 전략 강화, ▲지역 기반 그린인프라 구축 및 실증 플랫폼화,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시장 창출 등을 세부 실행과제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