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인구위기 대응, 축소사회로 전환이 이뤄져야”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과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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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0월 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5명,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64세 이상 노인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도전에 대해 새로운 사회모델을 구축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장은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전환’ 발제에서, 특히 1인 가구의 비중은 2015년 27.2%에서 2024년 36.1%로 가파르게 상승했다면서, 향후 1인 가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50대 이상 1인 가구 2023년 51.5% → 2052년 77.1%). 민보경 센터장은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으로 ▲주택 안정 지원(37.9%), ▲돌봄 서비스 지원(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등을 언급하면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1인 가구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세분화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보경 센터장은 축소사회(shrinking society) 담론을 통해, 인구감소를 단순히 극복해야 할 부정적 현상으로만 간주하는 양적 팽창 패러다임의 관성에서 벗어나, 이에 대해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전략분석과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응’ 발제에서, 최근 노동시장은 고령화·여성화·고학력화라는 변화와 외국인 취업자 증가 등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산업별 생산성 추세와 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한 중장기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허가형 과장은 “노동공급 절대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여성·외국인력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 참여 확대, 평생교육 및 재교육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과 유연근무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향후 10년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혜영,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계 개편 방안’주제의 세 번째 발제에서, 인구감소지역이 세수 기반 약화와 행정비용 증가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혜영, 류영아 입법조사관은 ▲자치단체 개편 절차, 기준,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주민 동의 절차 보장, ▲과소 지자체 기관구성 다양화, ▲일반시, 도농복합시의 읍·면·동 행정체제 재편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수입 변화와 복지지출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확충, 지방교부세 활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서형수 고령사회연구소장(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상림 서울대 책임연구원은 미래 인구 적응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둔화, 재정 불균형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파장을 구조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승 부산대 교수는 단순한 평생학습을 넘어 직무전환 경로를 전제로 한 산업별 맞춤형 훈련이 필요하며, 정년연장과 유연근무를 결합하고,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숙련 매칭과 사회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위층 보호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현재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의 행정통합에 대해 단순한 효율성 제고가 아닌 생존을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면서, 과소지역을 위한 차등적 기능 배분, 재정 안전망, 정체성 보존 장치, 분산형 권역 발전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노동시장의 위기는 단순한 고령화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세대교체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정책 실패가 서로 맞물린 결과라면서, 세대교체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노동 수요와 공급의 이중적인 미스매치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저출생‧축소사회대응포럼의 대표의원인 백혜련, 김정재 의원이 축사를 전했으며,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논의와 공동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