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 교육체제 전환 이루어져야

- 국회미래연구원, 제1회 인구포럼 개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9월 30일(화)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제1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교육체제 전환”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초‧중등교육에서 운영방식, 교원 수급체계, 교육재정 구조 전반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대학교육 또한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미래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변화” 발제에서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합계출산율이 8년째 0명대에 머물고 있으며, 2024년 출생아 수가 2000년의 37%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점, 초·중·고 학령인구가 2025년에서 2035년까지 10년간 약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안수지 부연구위원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3년 13.3명에서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가 초등학교에 진입 완료한 시점인 2029년에는 8.8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교원 수급·양성체계의 구조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도 지역에서 소규모 학교와 폐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육 환경의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거점학교 운영·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과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대학 기능 전환”발제에서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15년 내에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은 심각한 존립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입학정원 및 입학생 수, 신입생 미충원율을 기반으로, 비수도권 전문대학, 수도권 전문대학, 비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 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 순으로 미충원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 대학이 전통적인 학령기 학생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수요를 충족하는 평생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학이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 거점이자 산업 발전의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교육재정 구조 개편”발제에서, “지방재정은 일반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이원화 구조에 따라 칸막이 예산으로 운영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상반된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행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교육재정 세입구조에서 수요-공급 불일치 심화, 학생 1인당 교육재정 지출 급증, 비효율적 예산 집행과 재원 잉여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스템의 불균형 심화로 분석했다. 그리고 이선화 선임연구위원은 일반-교육 통합재정 시나리오 분석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 연계 강화, 행정·교육자치 통합을 통한 지역정책 시너지 창출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10년이 지방재정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이길재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수,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이용상 인하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 교육체제 전환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포럼에는 토론자로 참여한 염태영, 백선희 의원 외에도 백혜련 의원(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포럼 대표의원), 진선미 의원 등 국회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교육을 주제로 한 인구포럼에 이어 복지, 노동 등과 관련된 주제로 후속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