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ㅇ 주제 :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 금융·​재정 정책 모색 심층 정책토론회

ㅇ 일시 : 2025.9.24.(수) 14:30 ~ 16:0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ㅇ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9월 24일(수)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2025 국회 입법박람회」(9.23~24)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 금융·​재정 정책 모색” 주제 심층정책토론회를 국회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회(위원장 강현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의 수도권 집중이 점점 심화되면서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 역시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화가 지역 내에서 재투자되도록 ‘지역 재투자법’ 등 일종의 ‘전략적 지역경제의 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 강화 방안” 발제에서, 금융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제도적 우대를 제공해야 하며, 그 반대급부로서 지역 소재 금융기관은 지역 사업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교수는 이에 구체적으로,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및 인센티브 부여,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시 지역재투자평가 결과 반영 확대 및 의무화, ▲한국형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지역투자공사 설립 등을 제안했다.발제에 이은 토론시간에는 강현수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장의 사회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장철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승연 명지대 교수,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정석 한국은행 과장, 김공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회위원(경상국립대 교수), 이창명 머니투데이 차장이 참여하여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 금융과 재정 정책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토론회에는 토론자로 참여한 천하람 의원, 장철민 의원 외에도 민병두 국회입법박림회 조직위원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국회 및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