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산업지원정책 현황에 대해 보고서는, “산업부와 중기부의 이원화된 정책기능이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체계 단절, 정책수단의 파편화, 정책기능 중복 등의 구조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책기능 분절로 인해 기업의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및 시장 확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파이프라인이 다소 부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업무와 기능이 분산되고 정보통신정책을 선도하는 부처가 부재하여 정보통신정책의 ‘주변화’ 현상이 나타났다”며, “AI 등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글로벌 무한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감수형 도전적 전략 수립 및 신속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미비하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94%에 해당하는 에너지 부문 등 업무는 산업자원부가 담당하나, 탄소감축 목표는 실제로 영향력 행사가 어려운 환경부가 설정하고 있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실질적인 정책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통상질서의 재편, 기술패권경쟁 심화, AI 혁신 가속화, 기후위기 등 복합 전략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산업부와 중기부의 전략적 기능을 연계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기술 R&D,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 등 핵심 산업지원 기능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고, 생활경제 지원기능은 별도 전문 조직으로 운영

둘째, AI 시대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과 산업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 분야 업무를 단일 부처로 통합하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셋째, 규제중심(환경부)과 산업중심(산업부)의 경로의존 경향을 보일 수 있는 기존 부처 중심의 기후전담 부처 설치 대신에, 기후와 에너지 정책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탄녹위의 정책 이행력 확보를 위한 합의․조정 기능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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