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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보고서

미래 환경 변화를 포괄적인 시각에서 예측·분석하고, 국민의 선호를 반영하여,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

제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제4호>
연구책임자
박상훈
작성일
2020-10-15
첨부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 04.pdf
게시글 내용



[국가미래전략 Insight]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지나친 법안 발의 건수 경쟁, ▼부실한 법안 검토 및 심사, ▼몰아 털기식 법안 통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20대(2016-2020년)를 기준으로 우리 국회의 법안 발의/제출 현황은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프랑스의 20배, 일본ㆍ독일의 60배, 영국의 80배를 상회한다. 이는 의원이 하루 4시간씩 1년 300일 동안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한 건당 15분 정도 읽고 검토한다고 가정할 때, 5년이 걸릴 정도의 분량이다.

박상훈 그룹장은 “‘더 많은 입법’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입법’이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면서 “가치있는 법안을 사전검토를 통해 선별 발의하고, 충분한 심사와 토론, 조정을 거쳐 제정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문의 : 국회미래연구원 박상훈 거버넌스그룹장(parksh0305@naf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