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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보고서

미래 환경 변화를 포괄적인 시각에서 예측·분석하고, 국민의 선호를 반영하여,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

제목
[연구보고서 19-22] 미래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일자리에 숨겨진 피드백 루프와 시나리오
연구책임자
정창권, 김동환, 김승범, 최진경, 김홍범 저
작성일
2019-12-31
첨부
[연구보고서19-22] 미래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일자리에 숨겨진 피드백 루프와 시나리오 (웹용 책).pdf
게시글 내용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그 배경과 추진 전략이 다르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양대 정책을 비교 분석한 정책의 도출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해 저출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성을 분석해서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저출산과 일자리, 또는 저출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서 분석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양대 정책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정책별로 시행되었을 때의 칸막이 사고(silo thinking)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고로 정책 제안을 하는 첫 연구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인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는 미적분 계산을 기반으로 한 공학 기반으로 복잡한 요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서 정량적 연구 방법론인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정성적 연구 방법론인 인과순환지도(Causal Loop Diagram)를 통해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기에 유용하다.


이를 활용한 분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가 저출산으로 주는 파급효과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취업률이 낮으면 미래 기대 수익도 낮아져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결과를 확보하였다.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많아지면 출산 여건 중에 중요한 요인이 해결되기 때문에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한편, 저출산이 일자리에게 주는 관계는 출산율이 높으면 인구가 많아져서 일자리 경쟁률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면 인구가 적어져서 일자리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논리를 확보하였다.


일자리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비해서 출산율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상대적으로 시간 지연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결론적으로 저출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성을 탐색하고 두 정책 간의 피드백을 밝혔으며 이런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 각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미래 일자리를 고려한 저출산 정책, 미래 인구를 고려한 일자리 정책, 스마트 성장 시대의 일자리와 인구의 공진화를 지향하는 전략 등 3가지로 정리하였다.


공통으로 제안하는 것은 저출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기획·조정·집행하는 조직은 두 정책이 피드백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상대방의 정책과 연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통합 정책을 만들거나 통합 조직을 조직할 때 매우 경계해야 하는 것은 효율성을 내세워 저출산 정책 전문가 집단과 일자리 정책 전문가 집단으로 나눠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해서 합치는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종합 사고를 통한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