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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전문가칼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성장동력을 이끌 숨은 '열쇠'는?
작성일
2020-09-11
게시글 내용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성장동력을 이끌 숨은 '열쇠'는?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코로나19로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경제도 사회도 개인도 모두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은 해결하기도 쉽지 않고, 긴 안목으로 더 나은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은 더 더욱 어렵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현안도 해결하면서 미래도 준비하는 양날의 칼을 손에 쥘 수 있을까. 우선 현자로 통하는 세종을 다시 만나봤다. ‘오래된 미래의 리더십’이라는 부제를 단 <세종이라면>이라는 책의 저자는 다음처럼 문답을 이어간다.


“세종이라면 현재의 재정 난관, 경제 난관을 어떻게 풀어갈까? ... 백성들과 더불어 풀어가야 한다.” “지금은 국민들을 위해서(for the people)라는 구호보다는 국민들과 더불어(with the people) 나아가는 여민(與民)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또 다른 책 <별것 아닌 리더십>에서 저자는 말한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인생의 리더다”라고. 디지털 이용의 확산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스마트해진 시대다. 이제는 국민 각자가 자기 인생의 리더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의 리더로서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최근 읽고 감명을 받은 <평균의 종말> 저자인 토드 로즈는 역설한다. “평균주의는 교육을 망쳤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을 심각할 만큼 과소평가해온 측면이 있다. ... (성공적인 미래의) 모든 것은 하나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는 일이다.”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고 잠재력을 키운다면 결과적으로 그 개개인은 자기인생도 사회도 성장시킬 것이 분명하다.


영국의 사상가 사무엘 스마일스가 1859년에 저술한 <자조론(Self-Help-自助論)>도 빼놓을 수 없다.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 경제강국, 세계적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명저다.


<자조론> 저자의 지론은 간단하면서도 명쾌하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라"


모든 일은 자기자신에게 달려 있고, 자신을 존경하고 소중히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이 요체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인생’ 그 자체이며,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다.


이제 현실로, 우리의 국내 상황으로 되돌아와서 생각해보자. 수 많은 경제사회의 현안과 난제뿐 아니라 현재의 저성장 시대에서 난국을 헤쳐나갈수 있는 지속가능 성장동력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AI(인공지능), 데이터, 디지털전환, 한국형 뉴딜이 그 열쇠일까.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는 아무래도 부족할 듯 싶다.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지속성장의 열쇠는 전혀 다른 데 있다. 바로 국민 개개인이다. 국민 개개인의 꿈과 끼와 잠재력을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사회분위기와 사회시스템이 얼마나 잘 조성돼 있느냐가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숨은 열쇠다.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열쇠도 실은 교육열에 기초해 부지런히 자조(自助)한 국민 개개인이었다. 수많은 국민 개개인이 도전하고 개척에 나서도록 만들어준 사회분위기와 사회시스템이 바로 동력이었다.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차례로 일궈냈다. 디지털 활용으로 국민 개개인이 더 똑똑해지고 잠재력도 높아졌다. 코로나시대는 IT활용을 더 혁신적으로 촉진하고 국민 개개인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똑똑해진 개개인의 스마트시민이 힘을 합쳐 만들 수 있다. 결국,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의 재정 지원은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는 없는게 현실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국민 개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굴하고 키우는 정책지원과 사회시스템 정비가 더욱 중요하고 효과도 크다. 지속가능 발전과 성장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그 어떤 사회발전, 사회혁신 정책 보다도 자발적인 개인 발전과 개인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이 훨씬 낫다. 따라서 정책 수립자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반드시 아래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자문자답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정책이 과연 국민 개개인의 지속적인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만일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국민 개개인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보답할 것임을 확신한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프로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쓰쿠바대학교에서 사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부원장을 역임한뒤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간정보연구원장을 거쳐 올해 5월부터 국회 미래연구원장으로 재직중이다. 또한 미래학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IT와 미래사회를 연구해왔고 <인생 르네상스 행복한 100세>, <미래 만들기> <모든 비즈니스는 서비스로 통한다> 등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최근 <그림으로 생각하는 인생디자인>을 펴내 화제가 된 바 있다. 요즘은 유튜브채널을 통해 유튜버로서도 활동중이다.  


원문 :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