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통합검색
open menu open menu
 
  • home
  • Future Story
  • Future Idea

Future Idea

Contribution of researchers at NAFI

Title
[김유빈] 시민참여 기반의 미래 연구를 확대하자
Writer
통합관리자
Date
2019-06-20
게시글 내용

시민참여 기반의 미래 연구를 확대하자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ybkim@nafi.re.kr)

 


국회미래연구원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 형성에 영향을 줄 변수를 13대 분야로 나누어 장기 미래예측 및 정책과제 도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대로 계속 간다면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암울한 미래가 실현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작년 연구는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13대 분야로 구분하여 예측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미래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며 형성된다. 예를 들어, 기후환경 분야의 미래는 에너지 및 환경기술 개발 외에도 국제정치 분야에서의 국제 공조 정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다. 따라서 13대 분야의 주요 미래 이슈를 결합 관점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의의 시작을 위해 우선 13대 분야 65개 미래 이슈와 이를 통해 도출된 분야별 종합시나리오 및 정책과제를 활용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문헌의 유사도 분석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이후 사단법인 미래학회와 워크숍을 통해 결합 관점의 미래 질문을 도출하였다. 작년 13대 분야 도출 과정에서 실시한 ‘미래’ 관련 빅데이터 분석에서 ‘인간(Human)’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것처럼, 결합 관점으로 도출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역시 ‘인간’이었다. 즉, 어떻게 태어나 죽을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삶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누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거버넌스’, 얼마나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장과 발전’,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의 ‘의식주’ 문제, 마지막으로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 것인지에 대한 ‘개인과 공동체’ 이슈로 종합해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거버넌스 문제는 이념 갈등, 직접민주주의, 계층 갈등, 문화갈등, 정부와 국회 신뢰도 등의 이슈가 결합 되고 있었다. 성장과 발전은 과학기술, 우주개발 등 성장 동력에 대한 문제 외에도 분배 양극화, 일자리, 노동시장 등 사회적 이슈가 결합 되고 있었으며, 의식주는 식량, 거주, 녹지 등 생활환경에 대한 이슈와 경제성장률, 신에너지, 남북경협 등 성장, 국제정치 관련 이슈들과 결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공동체는 생명기술 발전에 따른 기존 종교의 전환, 생명 연장, 새로운 개체 등장에 따른 사회 구조 및 윤리 이슈와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변화에 대한 이슈가 결합 되어 미래에 대한 새로운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연구는 이러한 결합 이슈가 만들어낼 미래의 모습을 3~4개로 유형화한 뒤 ‘대한민국 2050년 종합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우리 국민이 원하는 미래를 공론조사를 통해 선택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간 정부 역시 많은 미래 연구를 추진하였고, 지금도 수행되고 있다. 각 정권에 따라 세부적인 방식은 달랐지만,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을 통해 미래 연구를 수행해왔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가 정권 기조 또는 국정 철학에 따른 비전을 최종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그러다 보니, 제시된 비전 달성을 위한 현재의 정책 변화를 궁극적으로 유도하기보다는 다소 상징적인 연구로 남은 경우가 많았다. 즉, 정책이 실제 집행이 가능한 구체적 수준이 아닌 담론적인 방향으로 언급되기도 하였고, 제시된 비전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지향정책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였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미래비전 2045’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수행 중인 ‘미래기술 2045‘는 조금은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즉, 2045년의 미래 한국 사회 변화 모습을 예측해보고 그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현재의 정책 변화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미래기술 2045는 그 간 미래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을 수립해오던 방식에서, 미래 사회 변화 모습을 예측해보고 그에 따른 과학기술의 역할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과거 일방적으로 하향식 비전을 제시하여 정책을 발굴하던 방식에서, 미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결합하여 미래 변화 모습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그 연구결과가 주목된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미래는 국민의 공감대와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 연구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쿠오사(Kuosa)는 그의 논문 ’미래학의 진화(Evolution of futures studies)‘에서 초기 미래 연구는 정확함을 기반으로 한 확률적 예측을 추구했으나,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비전과 원칙을 형성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즉, 앞으로의 미래 연구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의 선택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연구의 사례에서도 국민의 참여를 포함한 적이 있었다. 기획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국민을 참여시키기도 하였고, 때로는 도출된 연구결과를 공청회 형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의견보다는 전문가 의견이 지배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연구 프레임은 크게 예측, 선호, 전략으로 구분된다. 즉, 예측 연구를 통해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선호 연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미래상을 파악한다. 이렇게 파악된 미래상의 실현 방법은 전략 연구를 통해 정책으로 제안된다. 앞서 작년과 올해의 연구내용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미래 연구의 주요한 과정으로 국민의 선택을 포함 시켰다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 연구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그간 국내에서 추진된 미래 연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일종의 시험이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