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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of researchers at NAFI

Title
[김유빈]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 –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 참관기
Writer
통합 관리자
Date
2019-02-26
게시글 내용

[미래생각]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 –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 참관기

(NEWSIS, 2019. 2. 28.)


【서울=뉴시스】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사진=국회미래연구원 제공)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가 전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관련 학회 등 80여 개의 유관 기관들이 다양한 미래 화두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기조 속에서 ‘사람 중심의 포용’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우선, 총 20여 개의 분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균형발전을 통해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각계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미래와 비전에 대한 다양한 화두가 제시된 만큼, 필자는 이를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수행해 보았다(그림). 크게 혁신성장, 균형발전, 지역경제를 축으로 스마트시티, 국토 공간, 지역 역량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집형성이 두드려졌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이론적 토대 개발 및 미래예견에 기반을 둔 국정 관리 등 정부 혁신에 대한 비중도 높았다. 마지막으로 포용과 균형 관점의 새로운 기회로 ‘남북협력’이 주요한 연구 주제로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역경제 붕괴로 인한 소득 감소, 빈곤 등 전반적인 지역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되어 보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성장 동력의 수혈이 시급해 보인다. 국토 공간의 재설계 및 효율적 이용을 통한 농어촌 개발, 혁신클러스터 및 스마트시티와 연계된 지역 신산업 창출 등 지역 경제 및 산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남북협력이 농어촌 교류 확대로 이어져 지역 성장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정부 정책 혁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지역 복지, 지역 교육 등의 현안뿐 아니라 자치 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 자생역량을 근본적으로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이론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 문제의 사전 예측 및 선제 대응을 통한 국정 관리 역량 확보가 다가올 불확실 시대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 핵심 역량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필자가 토론자로 참석한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의 방향과 대안’이라는 분과에서 내린 결론이었다. 미래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는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끌어내기 위해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 중심에는 ‘빅데이터’가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수히 많은 정책 연구들이 그러했듯이 연구자의 호기심으로 이러저러한 경향을 한번 살펴봤다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정책 현장의 활용성을 기대할 수 없다. 빅데이터 활용의 가장 큰 장점은 이머징(emerging) 이슈의 탐색에 있다. 미래가 현재 우리 사회에게 던지는 경고가 과거로부터 축적된 데이터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는 비단 재난, 안전, 교통, 의료 등 사회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미래예견적 국정관리가 목표로 하는 예측적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분석을 위한 통합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책입안자들이 실제 정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적절히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이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구축이 연계되어야 한다.


이번 비전 회의의 백미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조 강연이었다. ‘한국사회의 갈등진단과 사회적 대타협의 길’이란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뒤이어 사회, 경제, 정치,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기반을 둔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김장관은 지방 소멸과 지역 간 격차, 이민정책, 산업구조 개편과 정부 역할, 상생의 노사관계, 재벌개혁, 사회적 정의로서의 ‘성평등’ 구현을 대한민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요인으로 꼽았다. 강연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에 따른 인구분포의 양극화에 대한 경고로 시작되었다. 2050년경 약 80개 정도의 지방 도시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탈북자를 포함한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 인식은 국민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기술 진보에 따른 직업 소멸 위기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고용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년층 문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의존, 부의 양극화, 한국의 높은 성불평등 지수 등을 들면서 이러한 갈등요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비전회의는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을 대주제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관련 정책이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생존의 위협을 체감하고 있는 듯하였다. 지역 개발, 성장, 혁신 등 지역 경쟁력 및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의 모색과 정책 지원의 목소리가 컸던 것은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비전회의라는 단어가 지향하고 있는 장기적 미래보다는 현 정권의 핵심 기조에 대한 달성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이론적 지지 등이 많았던 점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한계로 생각되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사회의 대비 모습은 미래 문해력(future literacy) 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미래에 대한 최적의 대응력은 미래에 발생할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개인, 국가, 조직 수준에서 활발한 논의와 합의 없이는 갖추기 어렵다. 이번 회의는 이틀간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었지만, 80여 개 기관의 연구자가 모여, 20개의 분과를 통해 압축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직은 각계 전문가 중심의 논의와 담론 형성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이러한 시도가 궁극적으로 국가의 미래 문해력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가비전회의가 대한민국의 장기적 미래 화두를 던져놓고 전문가와 국민이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장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 발표주제 군집분석 결과(자체분석)



  1.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ybkim@naf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