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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Idea

Contribution of researchers at NAFI

Title
[이용상]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볼 수 있는가?
Writer
이용상
Date
2019-01-17
게시글 내용

[미래생각]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볼 수 있는가? (NEWSIS, 2019. 1. 18.)


【서울=뉴시스】이용상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사진 = 국회 미래연구원 제공)



매년 연말이 되면 전국 교수를 상대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조사해서 발표한다. 2018년에 선정된 사자성어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이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이다. 논어에 나오는 이 사자성어의 맥락과 관계없이 그 뜻 자체로 보면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지난 우리 교육계를 돌아보면 이 말이 실감 난다. 2018년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었다. 현 정부가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안을 도출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 정말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당초 2017년에 결정될 예정이었던 대입제도 개편안이 여론에 밀려 1년간 유예되더니, 1년간의 고민 끝에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선발 방법과 선발 시기 그리고 수능 평가방법 등을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이 발표 이후 교육부는 주무 부처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혹독한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비판을 예상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이 너무 무거웠으리라.


이후의 결과는 예상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한 나라의 대입제도를 숙의와 공론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여론의 향방에 따라 결정하려고만 하니 잘될 리 만무하다. 결과적으로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개편된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수능 및 대입제도를 개편하려던 정부의 원대한 계획은 한낱 백일몽(白日夢)이었는지 모르겠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 세대의 경험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 세대는 그 어느 세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도전과 고난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도전과 고난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강조되는 것이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과 같은 다차원적인 사고력이다. 이러한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나가기 위해서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했고, 학교 현장에서 개정 교육과정이 안착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능 및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변화 모습은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전 분야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기적을 만들어 냈고, 우리 세대는 그 기적의 결과물을 향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적은 실상 우리 부모 세대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시대의 도전에 맞서 싸운 결과이다. 운이 좋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자문해본다.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사회 전체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어 보인다. 지난해 수능 및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보았듯 그 어느 이슈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다양한 대안 제시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활발한 대안 제시와 논의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정무적 판단과 타협이었고,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개편안이 마련되었다.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면서까지 수능 및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기에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짐을 내려놓은 순간 우리 교육의 갈 길은 더욱 멀어진다.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입 전형 자료로서의 수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수능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입 전형 방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입 전형에서 수능의 역할 확대는 수능 준비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과연 경쟁력있는 미래 세대 육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이다.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중도탈락의 정도가 낮고,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수능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가장 높고, 대학생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연구에서는 또한 대부분의 대입제도의 이해관계자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로서 창의적이고 다원적인 인재의 선발 관점에서 타당한 대입 전형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면 논의의 초점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냐 수능 전향이냐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이냐에 맞추어져야 한다.


분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세대가 짐을 지려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을 때 미래 세대는 더 험난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의무가 우리 세대에게 있다. 이런 준비 없이 미래 세대가 막연히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꿈이다.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대안의 가짓수는 이미 충분하다. 정작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와 일관성 있는 추진력이다. 과연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인가? 2019년 정부의 교육 정책이 이 질문에 적절히 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이용상(yong21c@nafi.re.kr)

UC Berkeley 교육 측정 평가 박사

현, 한국교육평가학회 이사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기획분석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