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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of researchers at NAFI

Title
[유재광] ‘팬데믹과 불안한 중국의 미래’
Writer
통합 관리자
Date
2020-08-19
게시글 내용



‘팬데믹과 불안한 중국의 미래’








글. 유재광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ynomade@nafi.re.kr)



한국의 미래에서 중국이 미칠 영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나날이 증가하여 한국 수출의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의 해결과 관련 중국은 미국 못지않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본격적인 패권경쟁에 들어가며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COVID-19과 관련 팬데믹의 진원지로 지목되어 한국 보건안보에 핵심적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의 미래와 관련 불확실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대국의 담대한 문화외교로 주변국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던 중국은 세 가지 측면에서 자신뿐 아니라 주변국 미래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가장 먼저 중국 경제의 디커플링(decoupling)-세계 경제의 흐름과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문제이며 그다음으로는 권위주의로의 발 빠른 회귀 문제 마지막은 주변국과의 국경 및 영해 마찰 급증 문제이다. 이를 하나하나 집어보려 한다.

먼저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생산의 국제화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값싼 양질의 노동력을 대규모로 공급함으로써 선진국 제조업을 유치했으며 이에 기반해 무역과 투자의 세계화를 견인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국제화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커다란 시련에 직면하였다. 물론 중국의 세계 경제와의 디커플링 가능성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크게 기인한다. 기존 중국과의 무역을 불공정 관행으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하여 미국에 유리한 무역조건을 강제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전략은 디커플링 즉 미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와 결별하고 대안적 무역 파트너를 찾고 내수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이 불안한 것은 자칫하면 중국 역시 미국과 비슷하게 보호주의적 색채를 강화하고 팽배한 국내 민족주의에 기반해 과거의 고립주의적 성장전략으로 되돌아갈 우려 때문이다.

두 번째로 중국 내부의 정치적 변화이다. 사실 중국 공산당 (CCP)은 엄밀한 의미의 독재 정부는 아니었다. 하나의 정당이 정치적 정당성을 독점하며 장기집권을 했지만 이 정당 내부에서 리더십 교체가 주기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모택동 권력은 등소평에게 등소평 권력은 장쩌민에게 장쩌민 체제는 이후 후진타오 체제로 전환되었고 이는 시진핑 체제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 공산당은 내부에서의 권력 교체 가능성을 닫아버린 것 같다. 시진핑은 전 영역에서 자신의 권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후계문제에서도 과거의 관행과 결별하려 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홍콩 문제이다. 1997년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되찾은 중국은 일국양제라는 독특한 정치체제로 홍콩의 기존 정치·경제적 질서를 보호해 주었지만 이제는 홍콩 민주화 시위대에 대한 탄압과 보안법 (national security law) 통과로 홍콩의 자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중국 최고 리더십의 자의적 의사결정과정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디커플링과 정치적 변화가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 마찰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국제정치의 상식은 한 국가의 권력이 소수에 독점되면 정치적 책임추궁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이들이 갈등 지향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거대한 영토와 수많은 인구 게다가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는 중국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 회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인지한 국익을 팽창적으로 정의하고 주변국과의 마찰을 감수하고라도 이를 실현하려 할 가능성은 그만큼 증대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10여 개의 국가와 국경분쟁을 겪고 있으며 남중국해 분쟁에서도 일방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이러한 세 가지의 흐름이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디커플링은 미국경제와의 탈동조화를 그리고 권위주의로의 회귀는 미국이 대중국 비난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변국과의 마찰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명분을 주고 있다. 이미 남중국해 분쟁 관련 미국은 물러설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국경분쟁과 관련 미국은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가 미국은 홍콩 보안법의 통과를 빌미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폐지 그리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들 모두 향후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견제가 더 노골화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부상하는 중국이 때로는 스스로 때로는 미국과 이중주를 통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불안한 미래는 한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의 중장기 전략수립에 있어서 고민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의 논의는 중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급격한 상황 변화는 우리의 중장기 대외전략에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다. 가장 먼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줄이기이다. 미·중 동시적으로 제기되는 디커플링 논의는 한국의 중국수출입에 의존한 경제성장 전략의 재고 필요성을 보여준다. 최근의 사드(THAAD) 사태와 중국의 한한령은 좋은 예이다.

연장 선상에서 한국은 중국과 관계에서 점점 벌어지고 있는 양국 국민 간의 점증하는 규범 괴리 (divide in norm)를 관리해야 한다. 중국 내부의 권력 집중화와 홍콩의 자율성 상실 및 중국의 남중국해 공세는 이제 한국이 대중국 외교에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웃 국가를 마주해야 함을 의미한다. 벌써 양국 여론은 홍콩 문제,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문제에서 상이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보와 관련해서도 막연한 ‘중국 역할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급격히 성장하며 자신의 안보이익을 팽창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 비난과 경제제재는 지속하겠지만 중국이 실제로 북한을 포기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점증하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견제를 최전선에서 막아낼 수 있는 전략적 교두보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전략은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를 반영하여 더욱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