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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of researchers at NAFI

Title
[김은아] 2020 이후 그린 뉴딜의 성공을 기원하며
Writer
통합 관리자
Date
2020-07-16
게시글 내용



2020 이후 그린 뉴딜의 성공을 기원하며








글.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eakim@nafi.re.kr)



최근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한국판 뉴딜계획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골자로 한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청정연료에 1,500억 달러 투자로 500만 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선언했던 ‘그린 뉴딜’ 정책 발표와 상황적으로, 그리고 내용상으로 유사한 면이 보인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 바가 있으나, 미국도 우리나라도 현재는 기후 악당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연 이번에 발표된 ‘그린 뉴딜’은 과거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가져올까?


우선 올해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의 목표와 과거 저탄소 녹색성장과 어떠한 면이 유사하고, 어떤 면이 다른지 알아야 정책의 방향성을 알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2009년 수립된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향후 60년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거버넌스 정비와 법적‧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다, 2020 그린 뉴딜은 그 기반 위에 추진되는 중‧단기 계획이므로 두 정책을 같은 수준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추진했던 10대 정책 방향과 지금의 8대 추진과제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린 뉴딜은 11년 전 저탄소 녹색성장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과거의 정책효과를 기반으로 그린 뉴딜의 성과를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에 치중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2020 그린 뉴딜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자리 충격 완화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는 경제 부양정책이다. 공통적으로 ‘그린 뉴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으로 보인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과거와 현재 공통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명분 및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는 탄소 감축 성과 목표치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그린’ 성과는 다른 영역에 비해 모호해 보인다.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이 실질적인 목표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 이후 도달하고자 하는 탈탄소화 목표치가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린 뉴딜 8대 추진과제를 선정하면서 탄소 감축 성과 목표 달성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5년 후 그린 뉴딜의 성과를 돌아볼 때 여전히 기후변화 완화에는 이바지하지 못한 단기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목표 설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 그린 뉴딜의 추진과제 내용은 11년 전 저탄소 녹색성장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과거의 관성이 작용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녹색’과 관련한 기존의 사업들이 ‘그린 뉴딜’사업으로 이름만 바꿔서 백화점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신하고 기발한 사업 아이디어가 그린 뉴딜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린 뉴딜이라는 새로운 예산 투입의 창구가 신설되었고, 정부가 과거와는 차별되는 성과를 이끌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하는 만큼 ‘그린 뉴딜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이 철저하게 진행되어 예산이 낭비 없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한 평가와 환류 체계가 작동하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그린 뉴딜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진지하게 다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속도’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많은 기후학자가 제언했듯 지금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한다. 화석연료에 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및 생활 전력 공급 시스템을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대대적인 에너지 인프라 전환 프로젝트를 수년간 지속하여야 한다. 에너지 인프라 전환에는 극한 기후와 자연재해로부터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러한 대변혁이 가능케 하는 에너지 생산‧수송 인프라 전환 프로젝트만으로도 그린 뉴딜에 투입되는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에 우선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2020 그린 뉴딜이 과거 저탄소 녹색성장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 3차에 걸쳐 추진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그린’ 정책 추진 경험이 관계 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등에 축적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가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여건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그린 뉴딜 추진에 긍정적인 정책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여전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성 논란은 지속될 것이며, 일부 기업이나 지자체의 저항이 예상된다. 그러한 저항에 대비하여 규제 보완과 세제 개편을 적시에 준비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추진력이 더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