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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Idea

Contribution of researchers at NAFI

Title
[민보경] ‘나 홀로 가구’ 시대 전략
Writer
통합 관리자
Date
2020-02-13
게시글 내용



‘나 홀로 가구’ 시대 전략




글.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bmin@nafi.re.kr)




우리나라 열 집 중 세 집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다. 그동안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중심이었으나, 2019년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7년은 부부와 자녀가구(31.4%), 1인가구(28.5%), 부부가구(15.8%) 순이었으나 2019년 1인가구(29.8%)가 부부와 자녀가구(29.6%) 비중을 넘어선 것이다.


1980년에는 5인이상 가구가 절반(49.9%)이었고, 2005년까지 4인가구(27.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걸 되돌아보면 우리의 가구 분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2047년이면 37.3%(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7) 832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이 전망되니 빠르게 늘어나는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대응도 시급하다. 이제는 나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1인가구라고 같은 처지가 아니다. 자취생, 골든 솔로, 돌아온 싱글, 기러기 아빠, 독거노인 등……. 1인가구는 다양한 모습으로 대표되는데, 그들을 대하는 사회인식도 다양하다. 혼술, 혼밥과 같은 소비트렌드가 가져올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전망하기도 하고, 취업대책을 논하기도 하고, 고독사 등 그들의 쓸쓸함과 우울함을 걱정하기도 한다. 1인가구 증가라는 인구구조 변화를 다양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정책적 관점에서 젊은 1인가구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적 담론은 이를 ‘저출산’ 이슈로 연계해 해석하는 접근이다. 비혼1인가구에 대해서는 결혼 ‘안’하는 여성과 결혼 ‘못’하는 남성의 구도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위한 전략들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미래연구원(2019)은 20대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초점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한 결과 20대 남성들은 취업, 주택비용, 교육비용 등 주로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지만 20대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를 강요하는 사회분위기,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이유를 들어 결혼을 기피함을 알 수 있었으니 어쩌면 그러한 전략들은 어느 정도 유효할 수 있다. 결혼을 안하거나 못해서 혼자 사는 20대와 30대를 위해 결혼과 출산 장려책이 의미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경우도 많지만, 스스로 원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정책은 주거 정책이다. 1인가구라고 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해야하는 것은 아니기에 최저주거수준 이상의 적정주거기준 마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1인가구의 최대 고충인 비용절감 뿐 아니라 관계단절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1인가구를 위한 공동체주택 공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 역할은 대부분 가족이 감당해 왔기에 1인가구는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 가난하거나, 아이가 있거나, 노인이거나, 청년이어야 하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어야 복지 제도 안에 편입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중장년1인가구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그들을 위한 사회 인프라는 부족하며, 외로움에 방치된 중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정서적 지원도 찾기 힘들다.


특히, 혼자 사는 50대60대 남성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성향을 나타내며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트레스 관리실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17).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플 때 가장 서글프다.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 병원에 갔을 때 혈연관계의 사람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든지, 입원 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혼자 사는 사람들을 더욱 아프게 한다. 가족구조가 변모하는 상황에서는 전통적 가족제도가 개인과 사회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돌봄을 가족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사회화하는 것은 향후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돌봄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4인가구 중심에서 2인가구, 1인가구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2047년이면 이제 열 집 중 네 집은 혼자 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4인가구 기준의 표준모델 정책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가구 대책을 반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였고(2018년), 정부는 올 상반기에 1인가구 시대 종합대응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늦었지만 기존 4인 가족을 전제로 한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연령, 성별, 소득 수준 등에 따른 다양한 1인가구 유형들을 고려하여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들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