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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Idea

Contribution of researchers at NAFI

Title
[김홍범] 민간 중심의 새로운 연구개발 체계 확립
Writer
통합 관리자
Date
2020-01-16
게시글 내용



민간 중심의 새로운 연구개발 체계 확립






글. 국회미래연구원, 김홍범 연구위원, hbkim@nafi.re.kr




지난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로 불린 바둑 경기가 있었다. 이세돌과 알파고(AlphaGo,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간의 바둑 대결이었다. 하루 한 차례의 대국으로 총 5회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되었고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바둑의 최고 인간 실력자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다. 최종 결과는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에게 승리하였다. 벌써 4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발전에 대한 충격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인간의 패배가 인공지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이러한 빅이벤트 이후, 정부는 앞다퉈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 산업통상자원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기존 사업의 겉포장만 바꾸거나 설익은 정책을 앞다투어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영국 등이 2000년대 초반부터 AI에서 연구의 축적으로 완성해온 결과물을 간과하고 ‘알파고 쇼크’이후 단기정책 중심으로 허둥지둥 AI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2019년 7월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3대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국제공조를 지속하고 범정부적 종합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업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산업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국제공조 및 대응 체계 강화라는 큰 3가지 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을 쏟아내게 되었다. 


이는 실질적 기술개발 요소에 대한 범정부적인 검토를 통해 그동안 정부 주도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과 관련해 관련 부처 간 및 민관 협력방안을 조율하는 전담조직을 한시 운영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 발표 역시 지속적인 소부장 산업의 기술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장기포트폴리오 중심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는데 급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위의 알파고와 일본 수출규제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산업의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개발의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지속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아니라 단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과연 위에서 부각된 분야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하는 것인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관련 기술개발 및 제품의 완성도를 확보해 나갔어야 했던 것이 아닌지,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주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정부는 민간의 기술 역량에 따라 정책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 1960년대까지 미국 정부는 과학 분야가 미국인이 개척해 나가야 할 미지의 세계임을 인식하고, 과학의 발달은 국가안보, 보건, 직업창출,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언급하면서 특히 기초과학, 대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과학중심의 원칙은 과학적 진보가 기초, 응용, 개발의 순으로 이루어진다는 선형모델과 이에 근거하여 과학적 진보는 기초연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과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모델을 바탕으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산업체가 연구개발 자금의 약 70%이상을 직접 집행하고 연방정부는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약 30%미만을 충당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의 일부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연구개발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과학기술 지원 기조는 국방, 보건·환경, 기초연구 위주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었음을 보여주고있다.


반면, 발전국가 모델을 채택하고 정부 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목적 정부 연구개발 비중이 월등히 높아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문제가 항상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학, 출연연, 기업 간 과도한 연구과제 경쟁은 물론, 이미 민간 연구개발 비중이 2018년 기준 75%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투자하는 연구개발 분야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알파고로 대변되는 신기술에 대한 발전 전략과 소부장 문제로 야기된 기존 산업의 고질적 병폐를 극복하는 전략 등 시대가 바뀐 만큼 정부가 새로운 비래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개발 정책에서 정부 주도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하는 역할의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다. 보건, 환경, 기초연구 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기술 분야는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 지원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국내 기술수준이 높은 분야는 해당 산업기술의 혁신시스템을 믿고 생태계 구축, 인력양성 등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정부 주도의 세부기술개발 지원을 지양하는 등 기술의 수준에 따라 민간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신생산업 분야)는 정부가 나서서 위험도가 큰 전략기술 개발에 지원하는 등 한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체 지원을 하되 전략적 관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연구개발은 생존의 문제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제는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견인보다는 기술개발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 지원하는 모습을 보일 때이다. 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한국만 낙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