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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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Seminar

Sharing various seminar materials presented by future researchers

Title
[이선화] 부동산 시장과 보유세 정책: 회고와 과제
Presenter
이선화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발표일
2019-01-25
Attachments
20190125 부동산시장과 정책_미래연_브라운백.pdf
게시글 내용

○ 주제 : 부동산 시장과 보유세 정책: 회고와 과제

○ 발표자 : 이선화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 일시/장소 : 2019. 1. 25.(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대응책 이후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였다는 점, 보유세제 개편을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시기와 비교되곤 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학과 정부 대책을 비판적으로 반추해보고자 한다. 시장에서 어떠한 현상이 진행되었는지, 주요 정책과 대책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차후의 정책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아가 부동산 정책세제이자 자산과세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보유세제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