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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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Sharing various seminar materials held by future researchers

Title
[칼 달스트롬] 리바이어던 조직하기
Presenter
칼 달스트롬
발표일
2018-11-09
Attachments
181109_국회미래연구원_금요_브라운백_세미나(칼 달스트롬 교수).pdf
게시글 내용

○ 주제 : 리바이어던 조직하기


○ 발표자 : 칼 달스트롬 (스웨덴 고텐버그대 교수)


○ 일자.장소 : 2018년 11월 9일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어째서 어떤 국가 또는 지역정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패가 적고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 달스트롬 교수는 그의 최근 저서(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와 관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흔히 간과됨에도 불구하고 관료제 조직이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성과기반(merit-recruited) 채용시스템을 유지하는 국가와 지역정부는 정치적 관계에 따라 공직에 임용되는 곳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도출했다. 달스트롬 교수는 이러한 분석을 지지하는 몇 가지 최신 데이터셋을 제시한다. 그는 국가간 비교 연구에서는 100여 국가 이상으로부터 초청된 전문가들이 수행한 ‘정부 질 전문가 조사’(the Quality of Government Expert survey)를, 정부 하위수준에서는 212개 유럽지역의 공공부문 종사자 18,000명 이상에 대한 새로운 직무 인센티브 평가기법을, 그리고 1백4십만 건이 넘는 조달계약과 함께 부패위험을 평가하는 새로운 객관적 기법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