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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유섭] 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소속
자유한국당
Date
2019-04-15
게시글 내용


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정유섭 의원

제20대 국회의원 (인천 부평구갑)
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 인프라는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시설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경제 사회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다.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노후 인프라 시대에 진입했다. 대한민국 인프라는 선진국과 달리 1970~1980년대 압축 성장 중 단기간에 대량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인프라 노후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1980년대에 완공된 인프라의 설계 및 시공기준은 197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그 당시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보니, 기존 건설된 인프라의 품질과 성능은 건설할 당시보다 30배 이상 높아진 현재 소득 수준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중요하듯, 시간의 경과 속에 노후화되는 인프라 또한 케어가 필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인프라 건설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건축물 붕괴, 도로 함몰, 상하수도 누수, 열수송관 파열 등 노후 인프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삶의 터전 주위에 몰려 있는 도시 인프라에서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상수도 누수로 인해 연간 6,130억원 손실이 발생하고, 노후 하수관 교체비용은 매년 4,818억원 소요되고 있으며, 상하수관 노후화 등으로 인한 도로함몰은 2013~2017년까지 5년 간 전국적으로 4,580건이나 발생하여 안전한 보행과 주행을 위협하고 있다. 혼잡한 지하철의 비좁은 출입구는 화재나 지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프라 유지보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노후 인프라는 유지관리 수요 증가, 경제적 손실과 서비스(안전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초래한다. 하지만 신규 투자와 달리 기존에 건설된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 투자는 인색하다. 2014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인프라 투자 중 유지관리 비중은 14.2%에 불과해, 이탈리아 (65.1%), 미국 (32.1%), 일본 (26.1%) 등 선진국 보다 한참 적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 (15.6%) 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특히 현 정부처럼 통일을 염두에 두고 북한 인프라 건설에 착수할 경우, 남한의 인프라 개선보다는 북한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통일 한반도의 인프라 경쟁력은 급격히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노후 인프라에 대한 정책방향 재정립이 필요하다.


먼저, 인프라의 ‘신규 공급’에서 ‘유지 관리’로 전환이 필요하다.

1인당 소득수준 3만불 수준의 안정된 경제여건을 갖고 있으며 인구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 확보 외에도 장수명화(長壽命化)와 함께 저이용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인프라 시설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적 인프라 관리를 위한 R&D 및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초연결형 센서,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한 시설물 실시간 모니터링, Big-Data 기반의 통합관리 등 4차 산업 혁명과 연계해 인프라의 생애주기에 따른 성능 데이터 수집, 서비스 수준 분석 그리고 노후화 및 계량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최적의 보수보강 시기와 공법, 소요비용 등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인프라 안전 특별회계’를 신설하자.

경제성장 둔화, 경직성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은 갈수록 고갈되고 있어, 노후 인프라의 안전과 성능개선이라는 고유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별도의 회계를 만들고 시설별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 ‘방재・안전교부금’이나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과 같은 재원의 신설・지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노후 인프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인프라의 안전 확보와 성능 유지를 위한 투자는 국민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소득을 향상시켜 줄 것이며, 국내 건설 산업은 이를 바탕으로 세계 인프라 시설물 건설・운영시장에서의 선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안심 국가’를 만드는 것에 동참해주길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