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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현재]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속
자유한국당
Date
2019-01-07
게시글 내용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전(前)정책위의장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19대, 20대 국회의원 (경기도 하남시)



영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모어의 책 ‘유토피아’는 저자의 이상향을 묘사한 책입니다. 유토피아(Utopia)의 의미는 그리스어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ou'와 'topos'를 조합)을 의미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동음이의어인 유토피아('eu-topos')는 좋은 곳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자가 의도한 바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좋은 곳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상향의 대명사로 활용되고 있으며, 반대어인 디스토피아(dystopia)란 단어의 원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4차산업혁명, 블록체인을 비롯한 최신기술 관련 용어가 급격히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제가 소속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런 첨단 기술이 적용된 사례로 ‘스마트시티’란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스마트도시법에 따르면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즉, 스마트시티의 목적은 첨단 통신기술을 도시전반에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라는 ‘유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선결과제가 존재합니다. 많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규제개선과 예산지원, 시민참여가 필요합니다. 각종 규제는 그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기존의 제도로는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원활하게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지난 7월 통과되어 19년 2월 시행예정입니다.


예산지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시티 예산을 전년 142억 원 대비 5배증가한 700억 원 내외 규모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하여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범도시에 26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시범도시 신기술 접목에 국가의 지원이 인정되는 분야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을 위한 중소·스타트업 지원 등에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부, 국회 등에서는 예산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민참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시민참여라 단순히 해당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넘어,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즉,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소외된 이웃까지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정보격차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지만, 첨단기술의 경우에는 연령에 의해 그 이해수준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활용도가 개별 시민들에게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는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 간 발생한 정보격차가 기존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로 재편되는 경우, 이러한 갈등의 심화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유토피아’ 보다는 ‘디스토피아’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스마트시티 사례 외에도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개선, 예산지원만으로는 ‘유토피아’를 형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시민참여가 수반되어야만 정책의 성공 즉, ‘유토피아’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행정가, 정치인, 시민단체 등이 끊임없이 다양한 제도 및 예산에 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상은 그 결과물입니다. 과거보다 진일보한 우리사회의 모습은 저와 같은 정치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력해주신 시민여러분들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회에서는 예산과 제도를 정비하고 제대로 운용되는지 살펴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