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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원욱] 혁신,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불가능하다
소속
더불어민주당
Date
2018-12-31
게시글 내용



혁신,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원욱 국회의원


19, 20대 국회의원(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민주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 



택시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마포대교에 붉은 깃발을 든 택시노동자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시범사업을 발표한 뒤였다. 민주당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제안하여 구성했지만 시위는 막지 못했다. 택시노동자들과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립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공유플랫폼사업의 공정성 확보 문제, 택시노동자 고령화, 고령빈곤의 문제, 택시산업 구조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문제 역시 공유플랫폼사업자와 기존사업자 간 문제, 세대 갈등, 복지 비용으로 인한 갈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는 ‘공유경제’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회 저변으로 파고들고 있다. 공유경제는 집이나 자동차 등 자산은 물론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며 합리적 소비 ・ 새로운 가치 창출을 구현하는 신개념 경제를 말한다. 공유숙박, 공유오피스, 공유클로젯과 같은 공유 플랫폼은 사람 혹은 물건이 이동하거나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플랫폼 사업자 뿐 아니라 플랫폼 가입자들도 수익을 얻는다. 이들 혁신은 소비자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환영받고 있다. 전통 업계의 서비스 방식에 불만을 지녔던 젊은 층을 위주로 한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자다.


지금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공유플랫폼은 혁신이라는 영역에서 당장 보여주고 있는 변화들 중 시작에 불과하다. 승차분야 혁신에서 지금은 앱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차량들이 빈 좌석을 공유하는 승차공유 방식이 혁신의 가장 중요한 실체이고, 갈등의 정점에 있지만, 혁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당장 혁신의 한 모델로 불리우는 자율주행차를 보자. 자율주행차는 공유라는 가치보다는 인권이라는 가치. 기술우선이라는 가치를 따를 확률이 높다. 장애인과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보호라는 측면이 더 강조되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로 안전에서 기술신뢰, 기술우선의 가치를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혁신의 과정에서 우리가 똑같이 만날 암초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회적 약자의 인권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될 다른 계층의 반발, 기술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갈등, 각종 안전규제를 둘러싼 갈등, 암초는 혁신이라는 배를 가라앉힐 정도로 강하게 선체를 조여올 것이다.


마포대교를 점령한 택시노동자의 반발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혁신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절체절명한 문제다. 미래를 주도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제 ‘논의’해야 한다. ‘공유경제’든, 아니면 단순히 ‘공동서비스플랫폼’이든 코 앞에 닥친 공유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하면 혁신의 1단계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만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노동자의 갈등을 풀어보겠다는 사회적대화기구에 바란다. 단순히 승차공유를 제도로 풀어내기 위한 방안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이다. 혁신이 몰고 올 미래는 무엇이며, 혁신 초기 단계인 공유플랫폼은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고민 해결을 위한 설계는 좀 더 촘촘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한 예인 승차공유는 앞서 기술했듯 여러 갈등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플랫폼사업자, 소비자, 승차공유사업자, 대중교통이용자, 고령화된 택시기사, 택시 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불안, 불만, 이해관계가 걸려져 있다.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이 모든 갈등을 외면한다면 다시 문제는 불거질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은 어렵다. 누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 단 열매를 쉽게 타인에게 내줄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내가 열매가 없을 때 그 열매를 다시 내게 되돌려줄 수 있다는 신뢰, 열매를 돌려받지 못해도 우리 사회가 그 타협의 정신을 존중해 다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신뢰, 신뢰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혁신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살아갈 미래 혁신사회,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