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통합검색
open menu open menu
 
  • home
  • Future Research
  • Future Book Review

Future Book Review

Introduces review on future-related books and theses

[김유빈] 한국 제4차 산업혁명 연구: 기술·경제·사회·정책 혁신의 통합적 접근
  • 저자이찬구 외
  • 출판사임마누엘
  • 출판연도2018

한국 제4차 산업혁명 연구: 기술·경제·사회·정책 혁신의 통합적 접근



서평자 : 김유빈



 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한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과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치 쟁점화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기술혁신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4차 산업혁명을 학문적으로 고찰하고, 기술·경제·사회·정책 혁신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융복합 관점의 정책적 해석서를 출간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경제·사회·정책 혁신의 통합 모형(TESP 통합혁신 모형)을 제시한다. 과거 산업혁명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기술혁신을 시발점으로 개인, 기업, 사회, 정부의 각 혁신 주체에 영향을 주었던 선형모델(linear model)을 탈피하고, 기술혁신, 경제혁신, 사회혁신, 정책혁신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모형을 제안한 것이다.


 먼저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초연결사회, 초증강현실사회 및 지능정보사회로의 진화를 통해 초거대 디지털 생태계의 구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친 광범위한 변혁을 예측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3D 프린팅,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디지털 콘텐츠 기술, 합성생물학, 융복합 소재, 신재생에너지 등을 핵심 기술로 선정하고 소개한다.


 경제혁신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를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또한, IT 기술을 중심으로 한 범용 기술의 활용은 기존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프로슈머의 등장으로 기존의 가치사슬 체계의 역류가 발생하고, 이와 연계한 공유경제의 활성화로 인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 가치, 권력이 소수의 디지털 제국기업 혹은 국가로 집중됨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혁신을 통해 다루고 있다. 특히, 인간의 역할 축소, 일자리의 변화,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학교의 역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긱 경제(gig economy)의 확산은 고용과 분배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득 안정화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 경제 및 사회의 혁신이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정책혁신 요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낮은 제도적 준비도는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드론, 암호화폐, 원격의료, 핀테크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이 가능한 첨단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침묵을 깨고 과감한 정책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착실한 준비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독일, 미국, 일본, 중국의 최근 정책혁신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의 추격형 모방전에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현재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뚜렷한 미래성장동력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더구나, 매우 복합적이고 빠르게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혁신이 촉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융합하는 시너지 창출 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본 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R&D 방법의 혁신, 공공연구개발 구조 혁신,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연구개발 세제의 보완, 출연(연) 혁신 등의 기술혁신, 시장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 융합형 서비스 산업의 육성 등 경제혁신, 핵심기술에 대한 규제 개선, 교육을 통한 미래 핵심역량 확보 등과 관련된 사회혁신 과제를 제시하며, 4차 산업혁명의 혁명적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