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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Report

Comprehensively predicts and analyzes future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reflects national preference to derive mid to long term national strategies

Title
[국가미래전략 Insight]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제8호>
P.M
여영준
Date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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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08.pdf
게시글 내용



[국가미래전략 Insight]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진전됨에 따라 향후 디지털 전환 기반 산업들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나, 소득분포 측면에서는 소득불평등 추세가 강화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 투자 확대는 산업연관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본 집약적 산업부문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한국 경제사회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했다.


반면, 디지털 전환이 진전될수록 디지털 전환 기술과 비정형 업무 수행 고숙련 근로자 간 강한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중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경제적 이윤 획득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노동시장 내 양극화 현상 확대는 가계 소득 불평등 확대로 이어져, 디지털 전환 시대 포용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정책 비전은 디지털 전환 기술의 편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특히, 혁신체제 내 인적자원들의 업스킬링(up-skilling), 리스킬링(re-skilling) 및 창조적 학습(creative learning)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활동을 보장 및 지원하는 방향으로 혁신정책 비전 수립이 이뤄져야 함이 시사됐다.


한편, 동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미래 한국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별 산출 효과, 부가가치 형성 효과, 가계 소득 형성 및 분배 효과 등 분야별로 분석하고,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한국 경제사회시스템이 마주할 위기와 기회를 진단하였다.


여영준 박사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공적 혁신시스템의 대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 노사관계, 교육체제와 산업부문 간 관계 등이 역동적으로 창조적 학습경험 축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정책 목적과 비전은 학습역량 강화와 학습의 파급효과를 촉진하는 환경 구축에 있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