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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Report

Comprehensively predicts and analyzes future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reflects national preference to derive mid to long term national strategies

Title
[국제전략 Foresight] 미ㆍ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제1호>
P.M
유재광
Date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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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략 Foresight Vol. 01.pdf
게시글 내용



[국제전략 Foresight] 미ㆍ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유재광 前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취해야 할 중장기 안보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미ㆍ중 경쟁이 한국의 주요 이해관계 당사국인 미국, 중국, 북한,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대상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도출한 것이다.

유재광 박사가 제시한 중장기 안보전략에 따르면 대상국가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미세한 한미 동맹관계의 조절과 ▲미국에 대한 전방위적 설득을 통한 외교적 해법 공간 마련 전략 ▲독자적 군사 능력 확보 전략을 제안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 전략자산 배치와 관련된 중국 의구심 해소와 ▲고위급 대화 채널 제도화 및 ▲경제적 의존 줄이기를 대표적인 전략으로 제시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억지전략 ▲ 위기나 안보환경 변화를 대비한 대화 지속 전략과 ▲고도화된 감시능력 강화를 제안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 자유주의적 규칙기반 질서 복원 전략 ▲한ㆍ미ㆍ일 삼각 동맹 복귀전략을 도출했다.



※ 「국제전략 Fore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문의 : 前국회미래연구원 유재광 부연구위원(you.36@buckeyemail.os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