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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Report

Comprehensively predicts and analyzes future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reflects national preference to derive mid to long term national strategies

Title
[연구보고서 19-04] 20대의 정책미래선호에 관한 질적 연구 -노동이민정책·가족정책·외교안보정책을 중심으로-
P.M
정영훈,박성원,민보경,허종호 저
Date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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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19-04] 20대의 정책미래선호에 관한 질적 연구 (웹용).pdf
게시글 내용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만15세 이상∼65세 이하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20대가 가지는 선호의 경향과 체계는 외교안보정책, 지방분권정책, 기후와 에너지정책에서는 60대와 상당히 유사하게 보수적인 선호를 보인 반면 빅데이터의 활용, 새로운 생활공동체에 대한 정책 방향, 새로운 사회갈등에 관한 정책 방향, 안락사 허용에 있어서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선호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선호가 극명하게 표출되는 세 개의 정책분야, 즉 노동이민정책, 가족정책, 외교안보 정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근거이론접근법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선호 형성 배경 및 이유 등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정책 수립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향후 각 분야의 미래 전망 하에서 가장 사회적·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책 분야는 노동이민정책이다. 노동이민자에 대한 20대의 타자화 전략은 이들이 처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기반하고 있어서 쉽게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유입에 대한 양적·질적 조절정책과 함께 내국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민적 수용을 높여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은 외교안보정책에서 우리나라가 취하여야 할 전략적 입장을 선택할 때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지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미국 문화에 대한 동질성을 더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리고 중국 문화에 대한 이질성을 더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미국과 중국 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외교적 전략의 선택 폭은 그만큼 좁아질 것이다. 20대가 지금과 같이 중국인과 중국 문화를 극단적으로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부정적인 현상이다. 가족 정책은 위의 두 정책 분야보다는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책 분야이다.


50대는 자신들이 유지하고 싶어하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는 별도로 가족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위에서 전통적인 가족관과 새로운 가족관은 혼재할 수밖에 없고 혼재의 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 형태에 중립적인 정책이 필요하는 점이다. 그 핵심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차별 없이 가족 형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