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통합검색
open menu open menu
 
  • home
  • Future Research
  • Future Report

Future Report

Comprehensively predicts and analyzes future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reflects national preference to derive mid to long term national strategies

Title
[연구보고서 19-02] 한국인 선호미래 조사 연구
P.M
박성원 외
Date
2019-12-31
Attachments
[연구보고서19-02] 한국인 선호미래 조사 연구 (웹용).pdf
게시글 내용

본 연구는 국민과 함께 미래 사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바라는 미래사회를 선택하는 적절한 방법과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중장기 전략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다룬 연구들은 국민의 참여를 매우 소극적으로 허용해왔다. 대부분 정책가나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한 뒤 국민의 의견을 듣는 식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래사회의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민이 원하는 미래사회의 모습과 실현 방안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연구진은 변화와 안정, 미래지향과 현재지향,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연대 등 미래사회를 설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세 가지 가치축을 활용해 급진성장사회, 안정성장사회, 보존분배사회, 현존분배사회 등 4가지의 미래사회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연구진은 이 미래 시나리오를 들고 전국에 거주하는 502명 시민을 서울, 대전, 부산 등의 공론조사장에서 만났다. 5시간이 넘는 숙의 토론으로 국민이 바라는 미래사회를 논의했다. 이와 병행해 분야별 전문가 대상으로 선호미래 설문조사도 실시해 국민의 의견과 비교하고,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민 참여단 43%가 보존분배사회를 선호미래 1위로 꼽았다. 도시와 농촌의 공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 노동시장의 자유로운 이동, 협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주요 가치로 추구하는 보존분배사회를 가장 살고 싶은 미래로 선택한 것이다. 전문가그룹(65명) 중 63%도 국민의 선택한 보존분배사회를 선호미래 1위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도전 지향성을 확대하고,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성장 담론을 대신할 대안의 실행, 높은 복지 수준의 국민적 요구 등을 선호미래 비전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 참여단 34.9%는 안정성장미래를 가장 회피하고 싶은 미래로 꼽았다. 이 미래는 도시와 지방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의 확대, 경쟁의 과열로 사회적 문제 증가, 지구온난화 심화, 외국인 유입의 과다로 사회적, 문화적 갈등의 확대 등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