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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Report

Comprehensively predicts and analyzes future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reflects national preference to derive mid to long term national strategies

Title
[연구보고서 19-01]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연구
P.M
김홍범 편
Date
2019-12-31
Attachments
[연구보고서19-01]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연구(웹용).pdf [연구보고서19-01-부록]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연구(동인 예측서 및 정책의제 기술서)(웹용).pdf
게시글 내용

본 연구는 국내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남북한 관계의 변화, 선진국으로의 안착, 세계질서의 다극화에 따른 국제 전략의 변화 등 다양한 미래 현상에 대한 지향전략, 대응전략, 회피전략의 합리적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2018년 연구결과를 활용한 거시적, 장기적, 통합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휴먼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의식주, 개인과 공동체 등 5개의 영역을 확정하였다.


상세 연구 절차를 살펴보면,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개인과 공동체, 의식주 및 휴먼의 5개 영역에서 24개의 미래질문을 도출하고, 각각의 미래질문에 대한 대안미래를 탐색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미래연구에서 하나의 미래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는 것에 비하면, 본 연구는 미래질문의 규모와 종합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그리고 미래시나리오의 구조적 측면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하나의 미래질문에 대해 복수의 대안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이 미래연구의 일반적 모습이나, 본 연구에서는 미래질문 시나리오, 영역별 종합 미래시나리오, 종합 미래시나리오 등 3층 구조로 미래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동인 분석, 시나리오 및 미래정책을 표준화된 정보구성요소로 접근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제도적 속성과 환경변수의 변화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를 기준안(BAU) 시나리오로 상정하여, 최가능 미래로서 확정하였다. 그에 따라, 해당 시나리오에 포함된 주요 환경변수 및 정책(제도) 변수의 변화 추세에 맞춰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대응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쇠퇴 시나리오의 경우는 우리 한국사회가 피해야 할 미래시나리오로서, 해당 미래시나리오에서 제시하는 주요 환경 및 제도 변화의 흐름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였다.


지속성장 시나리오에서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미래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변수 및 정책변수 등 동인들의 변화 추세를 선호 미래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지향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전환적 시나리오의 경우는, 예외적 상황을 고려한 미래시나리오로서, 한국 사회가 의존하고 있는 주요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제도적 요소의 분절성 등이 고려된 미래 환경 변화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별 BAU와의 갭분석을 통해 영역별 10개씩의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지향, 대응, 회피전략으로 구분하여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2050년을 대비하여 현재 바로 준비해야 하는 정책들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정책 활용 시, 단계별 선후 관계 확인을 통해 정책의제 도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