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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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Release

Title
2019-14회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북한분야)」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김명철 박사(연세대 통일연구원))
Date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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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2 국회미래연구원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김명철 박사).pdf
게시글 내용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국회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12일(금) 11시 4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실에서 ‘금요 브라운백 미래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원은 브라운백 미래세미나를 통해 2018년 연구사업인 “13대 분야별 미래예측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결과를 매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명철 박사(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가 북한분야를 발표하며,  발표문 요약은 아래와 같다.


<발표문 요약>

공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2050년 대(對)북한 선호시나리오는 정치적으로 부분적인 변화와 경제 분야 개혁개방 성공이다. 북한이 미국과 핵 협상에 성공하여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정치 권력은 경쟁적 권위주의로 바뀐다는 시나리오다. 연구팀은 북한체제의 파국 시나리오도 제시하였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실패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 체제는 내부적으로 붕괴되 정치적 혼란과 대량 탈북 그리고 미-중의 북한 내정 간섭 등이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 파국 시나리오를 피하고 선호하는 북한 미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연구팀은 ‘한국의 중개자(middleman)외교,’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북 개혁개방 외교,’ 그리고 ‘북한과의 양자 간 경제교류 제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의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02-786-2190, brownbag@nafi.re.kr)